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6조 (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의 건립 사업비는 보훈문화정책관이 주관하여 집행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 외의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③삭제 <2010. 12. 31.>
④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⑤보조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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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가. 명칭 : (대표자 : ) 나. 주소 : 2. 지급 신청금액 가. 소요경비 : 나.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 다.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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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보조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급 결정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 가. 신청기관(주소) : 나. 대표자 : 2.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 4.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 5.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 ○ 6. 보조금의 결정사항 가. 예산과목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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