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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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2.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대상사업의 선정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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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2.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대상사업의 선정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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