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4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장(이하 "재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3.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 확보방안 등 명확성 여부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장(이하 "재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3.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 확보방안 등 명확성 여부4. 삭제 <2018. 3. 7.>

②삭제 <2018. 3. 7.>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여부를 재외 공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④재외 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