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 (지역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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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