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 (지역전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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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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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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