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 (조사서의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지역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