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13조 (카드발급의 제한)

카드 발급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된 사람2. 카드를 그 사용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3.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사용한 사람4. 2회 이상 카드를 분실한 사람5.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고 한 사람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6.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7. 제12조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물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및 그의 소속기업ㆍ단체의 대표8. 기타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