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2조 (카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이하 "카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상용 또는 공무 목적으로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카드 국제운용표준(ABTC Operating Framework)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이하 "카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상용 또는 공무 목적으로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카드 국제운용표준(ABTC Operating Framework)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되어 설치되는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한다)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모바일카드 발급에 필요한 계정(어플리케이션 ID)은 카드 명의인 당 1개만 발급한다.

④카드 발급기관은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의 양식 및 재질에 따라 제작되는 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한다)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