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6조 (카드발급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 발급기관은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때 신청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규제, 제13조에 따른 카드발급 제한 등의 자격을 심사한 후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국에 카드 발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