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협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중대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지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통지를 협약의 해지로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해지 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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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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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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