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전담기관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의 업무ㆍ회계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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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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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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