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8조 (침해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 자체 또는 그 운영 환경에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 자체 또는 그 운영 환경에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의료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의료기기 자체 또는 그 운영 환경에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