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2조 (인공지능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인공지능 보안 방안을 마련(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1. 데이터 중독 공격, 회피 공격 등과 같은 데이터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2. 학습 데이터 수집, 구축 및 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변형, 데이터 조작 등의 위변조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3. 반복된 질의 조회 차단, 적대적 공격 판단 모델 구현 등 인공지능 모델 추출/회피 공격 대응 방안4.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피드백 제공 화면 전환, 이용자 안내 메시지 제공,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주요 기능의 중단 등 운영 대응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인공지능 보안 방안을 마련(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1. 데이터 중독 공격, 회피 공격 등과 같은 데이터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2. 학습 데이터 수집, 구축 및 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변형, 데이터 조작 등의 위변조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3. 반복된 질의 조회 차단, 적대적 공격 판단 모델 구현 등 인공지능 모델 추출/회피 공격 대응 방안4.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피드백 제공 화면 전환, 이용자 안내 메시지 제공,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주요 기능의 중단 등 운영 대응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