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5조 (레거시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경우 지원 종료 이후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디지털의료기기를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품 출시 이후 예상 지원 종료 일정과 수명 종료 이후 예상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제품 수명 종료 단계 내에서 위험 및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제3항의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 식별, 분석, 평가 등 위험 관리 방안2. 제품 또는 컴포넌트 패치3. 제품 보안 문서
⑤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안전하게 개인정보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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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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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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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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