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1조 (취약점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20조제3항의 취약점을 확인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취약점 공개 시 보고된 취약점에 대해 상세 내용, 영향,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자료를 준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취약점에 대해 해결 여부와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를 통해 그 공개 시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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