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3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동장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당일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국립춘천병원 행사로 운동장 사용에 있어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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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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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