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실경영 심층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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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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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실경영 심층평가에 대한 재신청제한, 평가결과의 공유,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등은 성실경영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게 별지 제6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되,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7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

⑤기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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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별표 제1호]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1. 성실경영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성실경영 평가 재심) 가. 결과통보: 전담기관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통보 나. 이의신청: 전담기관에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 이의 신청서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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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방법 및 절차제8조 · 판정기준 및 절차제9조 · 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제10조 · 평가결과의 공유제11조 ·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제12조 · 성실경영 심층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평가결과의 활용제14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5조 · 세부 운영지침제16조 · 보고제17조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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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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