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6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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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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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10. 7.>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