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5조 (서류ㆍ면접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②서류ㆍ면접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③서류ㆍ면접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 7. 28.>
④현장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상정되는 농업기계는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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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서류·면접심사)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2.21.>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서류ㆍ면접심사) 접수번호 : 농업기계명 | 농업기계명 | 기 술 성 평 가 (100) | 기 술 성 (20) | □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타 법령에 의한 신기술(NET) 인증 획득 (20) □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7)…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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