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6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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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②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한 농업기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ㆍ면접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현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③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4 ·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심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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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현장심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