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3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5. 11. 9.>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평가기준 미달로 종결 처리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④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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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 신청 농업기계의 개요 가. 신청농업기계명(영문명) : 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다. 용 도 라. 개발농업기계의 신기술성 (신청 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개량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인지 여부와 핵심기술 적용내용을 서술) 마. 개발기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신기술농업기계의 연차별 공급계획서
1. 공급계획 가. 생산 및 공급계획 나. 연차별 공급계획(3개년도 이상 분기별로 기재) (단위 : 대, 천원) 연도 구분 | | | | | | | | | | | | 연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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