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4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밭농업기계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성적서 또는 그 외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개정 2018. 2. 23.><개정 2016. 7. 28.><개정 2018. 2. 23.>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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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세부심사기준
[별표 1] <개정 2018.2.2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세부심사기준 구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서류·면접 심사 |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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