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2조 (종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농업기계 관련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ㆍ제조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총 7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청 농업기계 평가기준의 적정성2.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여부4.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신기술 농업기계 사전예고 시 수렴된 의견 검토6.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7. 기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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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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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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