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0조 (사업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사장은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장관의 정책지침, 국별 협력전략 등 정부방침에 따라 중ㆍ장기 또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이사장은 다음연도의 대외무상협력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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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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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사업계획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