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수사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광역수사 조직의 관할구역은 특사경 인력을 이체한 기관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은 수사 협조, 관할구역 내 사건과 연관된 업무수행 등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업무 관할 우선순위는 1차 범죄발생지 소재 기관, 2차 피의자 주소ㆍ거주지의 소재 기관, 3차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기관으로 한다.
④특사경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으로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수사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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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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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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