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 (범죄의 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 착수 서류를 작성한 후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특사경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익명이나 가공인물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식물방역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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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사 착수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내사 착수 다음 사람에 대한 식물방역법 위반에 관해 내사 착수합니다. 1. 피내사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업 주 소 2. 죄명 3. 적용법조 4. 내사착수 경위(혐의사실) 5. 향후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 OO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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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부 |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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