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범죄의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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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이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사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수사 목적ㆍ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고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은 후 송치하여야 한다.

⑦사건을 송치한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송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인지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00세 주 거 : 등록기준지 :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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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범죄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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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체포ㆍ구속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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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수사 과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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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수사결과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받 음 제 목 수사결과보고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직 업 : 주 소 : 2. 범죄사실 3. 수사결과 4. 의견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OO지역본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리 OOO (인)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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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추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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