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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법무부 · 조문 1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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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1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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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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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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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시의 참여 제100조 구속에 관한 주의 제101조 보도상의 주의 제102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103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 제104조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제105조 수사서류의 작성 제106조 외국어로 된 서면 제107조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제108조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109조 사건송치 제11조 자살자의 검시 제110조 송치 전 지휘 등 제111조 송치서류 제112조 영상녹화물의 송부 제113조 의견서 작성 제114조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115조 추가 송부 제116조 송치 후의 수사 등 제117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118조 수사촉탁 제119조 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제12조 수사개시 통보 제120조 범죄사건부 등 제121조 증언 준비 제122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123조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124조 수사관계예규철 제125조 수사종결사건철

제126조 ~ 제30조 (30개)

제126조 내사종결사건철 제127조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28조 통계철 제129조 처분결과통지서철 제13조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30조 잡서류철 제131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132조 임의장부 등 제133조 장부 등의 갱신 제134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35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14조 범죄통계원표 등 제15조 자료의 요청 제16조 지도ㆍ조언의 요청 제17조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18조 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19조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20조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제21조 출석요구 제22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3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4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5조 조서와 진술서 제26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7조 사건관계인의 조사 제28조 조서 및 자료의 편철 제29조 영상녹화 제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30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31조 ~ 제58조 (30개)

제31조 영장의 집행 제32조 체포영장의 신청 제33조 긴급체포 제34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35조 현행범인의 석방 제36조 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37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38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9조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제4조 입건 전 조사 제40조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제41조 피의자의 석방 제42조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4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44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6조 압수조서의 작성 제47조 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48조 검증조서의 작성 제49조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제50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51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5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53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제54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55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제56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제58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9조 ~ 제84조 (30개)

제59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제6조 범죄인지 제60조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61조 영장 등의 반환 제62조 증거보전의 신청 제63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64조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65조 고소의 대리 제66조 고소 등의 취소 제67조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 제68조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69조 송치서류 제7조 사건기록의 관리 제70조 의견서 작성 제71조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72조 추가 송부 제73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73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74조 수사촉탁 제75조 범죄사건부 등 제76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77조 수사관계예규철 제78조 수사종결사건철 제79조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8조 변사자의 검시 제80조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81조 통계철 제82조 처분결과통지서철 제83조 잡서류철 제84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85조 ~ 제99조 (16개)

제85조 임의장부 등 제86조 장부 등의 갱신 제87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88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89조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9조 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제90조 영장 등의 반환 제91조 증거보전의 신청 제92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93조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94조 고소의 대리 제95조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제96조 고소 등의 취소 제97조 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제98조 소년의 특성 고려 제99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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