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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02-03 · 시행 2021-02-03

조문 135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구속에 관한 주의

보도상의 주의

장애인에 대한 조사

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수사서류의 작성

외국어로 된 서면

범죄수익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신청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변호인의 의견진술

송치 전 지휘 등

영상녹화물의 송부

의견서 작성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송치 후의 수사 등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피해자 보호

범죄사건부 등

장부와 비치서류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수사관계예규철

수사종결사건철

내사종결사건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처분결과통지서철

수사의 협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임의장부 등

장부 등의 갱신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보존기간의 기산 등

사건의 단위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합동단속반의 설치·운영 등

범죄인지서

수사의 개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사건기록의 관리

변사자의 검시

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검시의 참여

자살자의 검시

수사개시 보고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범죄통계원표 등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일반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지휘 건의

수사지휘의 방식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신속한 수사지휘

수사지휘 기한 준수

중요범죄의 입건 등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휴식시간 부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수사과정의 기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조서와 진술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사건관계인의 조사

조서 및 자료의 편철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영장의 집행

체포영장의 신청

영장의 재신청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구속영장의 신청 등

체포·구속의 통지 등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피의자의 접견 등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구금과 건강상태

피의자의 석방

체포·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피의자의 도주 등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압수조서의 작성

증거물 등의 보전

수색조서의 작성 등

검증조서의 작성

압수물의 보관·폐기·환부 및 가환부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감정유치장 신청 등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영장 등의 반환

증거보전의 신청

증인신문의 신청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고소의 대리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고소 등의 취소

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의 특성 고려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