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필수보직기간 및 인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제개편, 휴직,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②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부서장은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해마다 특사경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검역본부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관련 법령, 수사기법, 수사사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협의회 또는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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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사경의 직무제3조 · 수사 관할제4조 · 지명 및 인원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필수보직기간 및 인계ㆍ인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준수사항제7조 · 범죄의 내사제8조 · 범죄의 수사제9조 · 통계원표ㆍ수사자료표 송부제10조 · 수사 이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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