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14조 (압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세관장으로부터 압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요청해 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압ㆍ몰수품(통관 전ㆍ후에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의 부착 유무, 수입금지품 해당여부 및 식물방역법 위반물품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2. 국고귀속대상물품은 체화된 물품으로 국고귀속 이전에 식물검역을 받아 합격된 물품의 경우 현장검역을 하지 아니하고 합격에 갈음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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