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제4조 (검역장소의 지정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화주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화주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정된 검역장소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주로 하여금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정된 검역장소로 이동시켜 검역 받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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