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5조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조사관 등과 진정인 등의 자유로운 면담, 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조사관 등의 수용자 면담, 조사 등 전ㆍ후에 해당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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