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9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전진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전달받은 신청서를 위원회 등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③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접수증명원, 면담일정서 등을 받으면 이를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교부한다.
④근무자가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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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발신처 : OO 교도소/ OO 구치소 ○ 수신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인권침해신고센터) | ○ 발신처 : OO 교도소/ OO 구치소 ○ 수신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인권침해신고센터) | ○ 발신처 : OO 교도소/ OO 구치소 ○ 수신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인권침해신고센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국 면전진정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국 면전진정처리부 20 . . . ○○ 교도소/구치소 | ○○ 교도소/구치소 | ○○ 교도소/구치소 | ○○ 교도소/구치소 | ○○ 교도소/구치소 | ○○ 교도소/구치소 | ○○ 교도소/구치소 | 담 당 | 담 당 | 계 장 | 계 장 | 과 장 | 과 장 |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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