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 진정업무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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