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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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17조,「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17조,「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관련 종사 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