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6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지자체에서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2. 현지실사는 제1호에 따라 평가한 서면평가를 확인ㆍ검증하기 위해 당해 평가대상 지자체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3. 주민만족도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주민만족도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ㆍ단체를 통해 조사. 다만, 법 제16조에 의해 실시한 직전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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