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재정지원의 대상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업무의 대행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