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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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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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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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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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의10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1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제11조의4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제11조의6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1조의7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1조의8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제11조의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조 재정지원의 대상 제13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4조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5조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6조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8조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제20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제21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제23조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 제25조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제25조의2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제26조 업무의 대행 제26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3 ~ 제9조 (9개)

제26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4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6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대중교통시설기준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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