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출납보관은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②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징수액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수입금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가급적 동일인이 겸할 수 없도록 한다.

④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⑤공관장이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출납계산서 보고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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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출납공무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