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유권해석의 권한)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며,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