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질의서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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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질의요지2.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3. 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예) 갑설: -------------------------예) 을설: -------------------------주관부서의 견해: 갑설(또는 을설)4. 참고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