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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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권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허가권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하여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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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선물수령신고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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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