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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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구조대장은 범죄 사건과 관련된 구조 활동에 있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대장은 범죄 사건과 관련된 구조 활동에 있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한다.

②항공구조대장은 구조한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 보존에 유의하여 구조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본부장 또는 각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악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의료기관ㆍ산악관련단체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