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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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 사과ㆍ배ㆍ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 사과ㆍ배ㆍ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대만 검역당국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다.

④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⑤대만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