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시켜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참관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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