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0조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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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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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의2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 개정 2025. 8. 29 >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 개정 2025. 8. 29 >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 개정 2025. 8. 29 >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 개정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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