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0조 (책임수행기관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 산정 필지수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200필지 미만의 지적재조사지구로서 도서지역ㆍ경계관련 소송발생 지역 등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자 선정 없이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수행기관이 직접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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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ㆍ군ㆍ구 고시 제 - 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책임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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