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 (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관측: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양식수산물,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수산종자 등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표2. 중장기관측: 거시경제, 수산업ㆍ어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수산물의 국내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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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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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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