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월 수집한 수산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또는 분기보(이하 "관측보"라 한다)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수산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원장은 센터에 중앙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부류별 또는 품목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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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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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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