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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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ㆍ부류별ㆍ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ㆍ부류별ㆍ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표본어가를 시ㆍ군ㆍ구별 양식면적 또는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 운용하고, 표본어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의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시ㆍ군ㆍ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관측품목 관련 담당자, 어촌계장,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인, 수출입업체 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수산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용하고, 관측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