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결과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하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조사결과서에는 사건명,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내용, 조사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결과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