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정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칭에 의해 관리하되,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1. 재정접수연월2. 재정사건임을 표시하는 문구3. 접수일련번호

③사건 명칭은 재정신청서류 접수 시에 부여하되 손해배상, 협정체결, 협정이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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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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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사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